2021-05-03 / 경제뉴스
[STOCK] 삼성, 상속세 납부 해결책은?… "삼성전자 배당 강화 필수" - 머니S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 관련 불협화음을 최소화했지만 비효율성을 감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특히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의 배당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민법상 상속비율과 유사하게 상속비율을 확정해 절세를 위한 법인상속을 배제하고 이 회장의 사회환원 약속도 실행하기로 했다"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상속비율도 민법상 상속비율과 유사해 흠잡을 곳 없는 모범적 상속"이라고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 첫 날 코스피 보합권...개인·기관 ‘사자’ - 데일리안
KB증권, “공매도 재개, 대차잔고 증가 종목 유의” - 데일리안
KB증권은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 재개 영향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종목과 아닌 종목을 나눠서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김민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은 공매도가 익숙한 종목”이라며 “최근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한 종목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증가한 대차잔고가 모두 공매도로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대차잔고가 공매도의 대기자금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상대적 영향은 나머지 종목보다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개인 대주용 주식 2.4조 - 연합뉴스TV
오늘(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다시 허용됩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으로, 재개 대상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종목들입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주 물량을 2조4천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30분간 사전 교육과 1시간의 모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길'VS'투자자보호'…가상화폐 제도화 딜레마 - 노컷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투기 수단으로 규정한 정부는 '제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잠룡 가운데 한명인 이광재 의원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제도화'를 역설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다"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암호화폐의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거래소 인허가제 등 제도화를 촉구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제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같은날 "(정부가)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이를 제도화할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TF 조직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육성법에서 정한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이라며 "자본법상 규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로서 요건을 갖춰 신고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것을 제도화라면 반 정도 제도화된 정도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제도화와 한참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한마디로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안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각국 규제책 마련…'3년동안 뭐했나'
하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처럼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일 경우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도 가상화폐를 인정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시장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수단이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섣불리 제도화를 얘기할 수도 없고, 자칫 거대한 투기판을 정부가 공인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열풍을 넘어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나 제롬 파월 연준(FRB) 의장 등 연방정부 경제수장들은 가상화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해 가상화폐 시장을 관리하고는 등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주는 지난 2015년 가상 화폐 관련 법률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규제하고 있고, 워싱턴주 기존 법률에 기반해 역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도적 기반 덕택이었다.
일본도 법률을 제정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홍콩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역시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육성한다기 보다는 최소한도 이상의 규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막기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KB증권, 주식자본시장(ECM) 조직 확대 개편…"IPO 역량 강화" - 아이뉴스24
KB증권(사장 김성현, 박정림)이 주식자본시장(ECM) 본부 조직의 확대개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대한 고객 참여 증가와 기업고객의 IPO 니즈 증가에 발맞추어 IPO담당 부서를 4개 부서 체제로 확대하고 ECM담당을 설치했다
KB증권은 이러한 ECM담당조직의 확대 개편과 더불어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대형 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IPO 프로세스 개선 TFT를 운영하고 있다. TFT는 22개부서의 팀장급으로 꾸려 규모면에서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IT 설비확대 등 약 200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전산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매체의 동시 접속자를 최대 100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IDC를 추가하고, 주전산기, 거래로그 저장 시스템 등 IT관련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가계부채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책 검토…왜? [이호기의 금융형통] - 한국경제
정부가 지난달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4·29 대책의 핵심은 오는 7월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대출 한도를 지금보다 크게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DSR은 한 개인이 연 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사람이 그 해 은행에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모두 2000만원을 갚았다면 DSR은 40%(2000만원/5000만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DSR을 각 은행별로 적용해 왔습니다. 즉 한 은행이 어떤 사람에게 DSR 70%에 해당하는 자금을 대출해 줬더라도 다른 차입자의 DSR을 10%로 낮췄다면 평균 40%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4·29 대책에서는 오는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DSR 40%를 개인별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때 DSR은 대출 상품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은행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즉 내가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현재 연봉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면 은행에선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금융당국 '특금법' 개정…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지침 마련 - 아시아경제
개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맡게 된 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 검증 준비를 마쳤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모두 살필 예정이다.
한은 “실업률, 코로나 타격 아닌 일자리 감소 때문” - 동아일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닥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일시적 경기 요인이 실업률(4%)에 미친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의 충격보다 일자리가 줄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실업률을 추세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고용한파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일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 분석을 통한 실업률 분해’ 보고서에서 지난해 실업률 4.0% 중 코로나19 등 일시적인 경기 요인이 미친 영향은 0.1%포인트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9%포인트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했다. 실업률 상승을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뜻이다. 김병국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차장은 “지난해 실업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적 요인 외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실업률 증가의 원인에 대해 “비경제활동 인구나 실업자 등이 취업자로 전환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실업자 급증은 피하고 있지만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 창출 동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면서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공장이 자동화되며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했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스타트업 등 고용을 창출할 신생 기업이 줄었기 때문이다. 일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또 한은은 청년층의 학력이 높아지며 구직활동이 길어지고 취업시장에 뛰어든 여성이 늘며 실업자가 늘어난 것도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경기 상황이 실업률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기가 나쁘면 실업률이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재정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데다 해고가 어려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경기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고용시장 개선을 장담할 수 없으며 구조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WE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일자리의 미래 2020’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동차, 기계, 조선 등 10개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결과 2024년까지 일자리 70만6000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전망도 암울하다. 전경련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 30대 남녀 829명을 대상으로 미래 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미래 산업 사회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협력해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