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소수의견’ 매파 고승범 금융위원장 발탁…‘8월 인상’ 시그널 보냈나 - 조선비즈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위원이 5일 정부 금융정책을 이끄는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내정되면서 ‘8월 금리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통회위원으로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사 표명을 한 고승범 내정자의 경제 소신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고 내정자의 인선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점 과제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제시한 것도, 금융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금리인상을 추진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59)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금통위원이 정부 부처 장관으로 이동한 것은 지난 2002년 장승우 당시 금통위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임명되고, 2004년 김병일 위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동한 이후 세 번째다. 그렇지만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장관급으로 금통위원이 이동한 사례는 구 재무부 시절을 통틀어 고 내정자가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고 내정자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7월 금융통화원회에서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 금통위원 중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발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각에서는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 의견을 낸 고 내정자의 이탈이 8월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렇지만, 지난 3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6명 중 5명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경제·금융계에서는 고 내정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한 게 이번 인선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해석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정부가 자산시장 과열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8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인선으로 보여줬다는 해석이다. 한은 역시 그간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과열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근거로 금리인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로 금리인상 명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고 내정자는 지난달 15일 한은 금통위에서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지적하면서 “기준금리를 현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매파적(긴축 선호) 의견을 냈다. 그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면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을 한은과 함께 했던 금통위원 출신이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은 한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일”이라며 “특히 이번 인선은 고 위원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회의부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정부도 최근 들어 명시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조 의지를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집값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례적으로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 상승 기대감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번 금융위원장 인사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한은에 8월 금리인상도 용인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금융시장은 진단했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은행에 8월에 금리를 올려도 무방하다는 시그널을 줬다고 본다”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희망하는 정부가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철근값 또 오름세에 사재기 단속 - 문화일보
한동안 안정됐던 철근값이 최근 오름세로 돌아서자 정부가 철근 유통 현장 점검에 다시 나선다. 주요 건설사들에는 불필요한 물량을 미리 확보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5일 제2차 철강 및 원자재 수급 대응을 위한 대책 회의를 열고 철강 공급물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6월 말 정부의 수급 대책 발표 이후 t당 100만 원대로 내려갔던 철근 가격은 최근 다시 120만 원대로 올라섰다. 예상보다 짧은 장마로 비수기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수요가 폭증한 데다, 일부에서 사재기마저 벌어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하반기에 수요 대비 약 10만t이 넘는 철근이 공급돼 전반적인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철근 수요는 작년보다 약 9%가량 늘어난 550만t, 철근 공급은 11% 늘어난 560여 만t으로 예측했다.
다만 갑작스러운 철근 수요 증가와 특정 기간 수요 쏠림 현상, 일시적인 철근공장 가동 중단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점검단을 재가동해 사재기 등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역할을 나눠 단계별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 대기업의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하도급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도급사가 자재비 인상분을 분담하면 건설업 상호협력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설비를 풀 가동할 것을 독려하고, 관세청은 철근 수입과 출납 상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철강업체들은 하반기에도 보수 일정 연기와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을 통해 수요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공급을 할 계획”이라며 “정부도 주요 건설사들에 불필요한 물량 확보를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분할 `SK이노베이션`…LG화학 주가 추세 따라갈까 - 이데일리
SK이노베이션(096770)이 오는 10월 배터리 사업을 독립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주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6위에 올라있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100% 자회사인 ‘SK배터리주식회사’(가칭)로 출범할 전망이다. 그러나 물적분할과 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 등으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분할 공시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앞서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로 홍역을 치른 LG화학(051910)의 사례처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이 확정돼 불확실성이 사라진 이후엔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사흘째 하락세다. SK이노베이션 이사회는 지난 3일 배터리와 석유개발 사업의 단순·물적분할을 결정했고, 이를 4일 오전 공시했다. 분할 결정 이전인 2일 25만 6000원이었던 주가는 이후 이틀(3~4일)간 4.9%나 하락해 4일 종가는 24만 3500원을 기록했다. 이날도 24만원선이 무너지며 오후 2시26분 기준 23만 9000원으로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신설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원인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IPO로 인한 지분 희석 가능성과 지주회사 할인 등이 꼽힌다.
물적분할 공시 직후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를 27만 5000원에서 25만원으로 9.1% 하향한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배터리 및 석유개발 사업 분할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은 지주회사 성격이 더욱 강화돼 배터리 사업 할인율을 50%로 반영했다”며 “배터리 사업의 고성장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투자금은 대부분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차입 등으로 이뤄져 기존 주주 가치 개선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마트 입점업체, 코로나19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 -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마트 측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임대차 거래 비중은 각각 24.9%와 6.8%로, 이들이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판매 부진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유통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 손해액 수준으로 정하되 3개월 치 임대료·관리비 합계액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이동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결정·변경하는 것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그와 관련한 기준을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 조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이외에도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소속 종업원을 자사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매장 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